불황 속에서도 버텨왔지만, 빚 부담에 허덕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 많으시죠.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‘새출발기금’ 제도가 더 넓고, 더 빠르고, 더 쉽게 개선되었다는 소식입니다.
특히, 이번 개편으로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%까지 확대되고,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었다고 하는데요.
“나도 해당될까?” “어떻게 신청하지?”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쉽게 풀어서 정리해드릴게요!
목차
새출발기금이란?
‘새출발기금’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로 빚을 떠안게 된 소상공인·자영업자가 채무 부담을 줄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
간단히 말해,
▶ 빚이 너무 많아서 갚기 어려운 상황일 때,
▶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 경감, 상환기간 연장, 원금 감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기를 도와주는 제도예요.
기존에도 있었지만, 이번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범위와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.
어떤 점이 확대되었을까?
✅ 1. 지원 대상이 더 넓어졌어요
기존에는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했던 분들만 대상이었는데,
이제는 2025년 6월까지 사업한 분들도 포함됩니다.
즉, 2024년 12월 이후에 창업했더라도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!
✅ 2. 저소득층, 사회 취약계층은 특별 우대
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
▶ 총 채무 1억 원 이하의 저소득층
▶ 거치기간: 최대 3년
▶ 상환기간: 최대 20년
▶ 원금 감면율: 기존 80% → 최대 90%로 상향
▶ 기초생활수급자, 70세 이상 고령자, 중증장애인 등
▶ 이자율 상한이 기존 9% → 3.9~4.7%로 인하
▶ 채무조정 기간도 더 길게
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!
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 중인 사람들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. (별도로 안내가 올 예정이라고 하니 확인 필수!)
신청 절차는 더 쉬워졌을까?
네! 훨씬 더 간단해졌습니다. 🙌
✅ 동의 채권 1개만 있어도 약정 가능
기존에는 모든 채권기관이 동의해야만 약정이 가능했는데, 이제는 신청한 채권 중 단 하나만 동의해도 약정을 먼저 체결할 수 있습니다.
✅ 채권 매입 절차도 변경
기존엔 약정 전에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해야 했지만, 이제는 약정 체결 → 채권 매입 순서로 바뀌어서 시간이 줄고 처리도 빨라졌어요.
✅ ‘부동의채권’도 불편 줄이기
동의하지 않은 채권은 그대로 기존 기관이 보유하게 되어 채권자가 바뀌는 불편도 줄어들게 되었답니다.
추가 지원과 향후 계획
✅ 다른 제도들과 연계 안내
다음 달부터는 새출발기금 외에도 다양한 제도와 함께 안내된다고 해요
햇살론, 국민취업제도, 내일배움카드, 긴급복지, 생계급여 등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.
✅ 안내 방식도 더 친절하게!
신청을 못 하는 이유 중 하나가 "몰랐어요"인데요,
정부는 이런 분들을 위해 디자인 개선된 홍보물, 신청 방법 동영상 까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.
마무리하며
채무로 인해 숨 막혔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이번 새출발기금 확대는 정말 반가운 희소식입니다. 내가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,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.
👉 [새출발기금.kr]지금이 바로, 빚을 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
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,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해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!
당신의 새로운 시작, 지금 바로 지원해보세요. 🌱